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 속도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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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인상 방향은 분명하나 속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금년에 최저임금이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1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며 "비교적 이에 맞추려 하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특정 반복 업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비정규직을 두더라도 스트레스를 없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검토하고 있지만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하청업체 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