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00여명 적발

경찰과 합동단속 결과…예년의 3배·17억원 규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3배 규모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은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모니터링·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해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중략...)

 

(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연합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up.co.kr/news/view.php?no=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