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접대비 최근 5년간 6조원 사용돼

상위 1% 대기업 접대비 3조 3423억 원으로 33% 비중 차지

 

(2016.09.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7일 국세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작년 기업들의 사용한 접대비는 약 9조9685억 원(잠정)으로 작년보다 6.8%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매출 상위 10%법인(59,169개)의 접대비 총액은 6조 479억으로 전체대비 60.4%를 차지했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 상위 1%법인(5,916개)의 접대비 총액은 3조 3423억으로 3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전체기업은 1,685만원인데 비해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1억으로 6배, 상위 1% 법인의 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5억 6천만 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33배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의 작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은 1조1천41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1조4천137억 원에 이르던 유흥업소 사용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조원을 넘고 있다.

유흥업소 유형별로 보면 작년 룸살롱에서만 6천772억 원이 결제돼 전체의 5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란주점이 2천13억원(17.6%), 극장식 식당(1천232억원·10.8%), 요정(1천32억원·9.0%), 나이트클럽(369억원·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상위 매출 기업의 접대비 지출 여력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업무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로비활동 등을 위한 지대추구 행위에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에 대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사내 인센티브나 기업 활동 촉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