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의 동성애 옹호활동 반대하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지연 약사, 이하 차학연)은 지난 12일 서울 사직로8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동성애 옹호 및 조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차학연을 비롯한 12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외교부가 성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든 ‘성소수자인권조사관’ 제도에 찬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헌법과 국민의 정서를 위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지난 6월 성 소수자 인권 전문가 직책을 신설하는 안을 표결에 올렸을 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하지만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지난 11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재투표를 실시했고 이때도 역시 외교부는 찬성을 해 성 소수자 인권조사관 활동을 지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학연 김지연 상임대표는 성 소수자 인권 조사관 제도 도입 시 발생되는 문제를 설명하며 외교부가 여론을 적극 수용해 이 제도에 반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지연 상임대표는 “성 소수자 인권 조사관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엔 인권조사관은 이 제도를 통해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는 물론 탈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적·전통적 가치 안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하며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제국주의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외교부는 국민들의 뜻을 잘 취합해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며 이 제도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앞장서야 한다”면서 “부디 국민들의 뜻과 정서에 맞는 입장을 잘 대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유엔은 지난 9월 첫 성소수자 인권 조사관에 위팃 만따폰 태국쭐랑롱꼰대학 법학 교수를 임명했다. 인권 조사관의 공식 활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며 유엔은 오는 14일~16일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성 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 및 활동에 대해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외교부는 헌법과 국민의 정서를 위반하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지 말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인권을 빙자한 유엔의 성소수자인권전문가의 동성애 옹호활동에 적극 반대하라!!] 유엔은 최근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인권조사관을 선정했다. 성소수자인권조사관 제도는 동성애자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면서 인권 위반 사례를 수집, 시정권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조장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다행히도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서는 이 위험한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놓고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다. 당혹스러운 것은 동성애 옹호조장을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 외교부가 나서서 성소수자인권조사관의 제도에 따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찬성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외교부는 아프리카국가들의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 제안을 부결하는데 일조한 동성애 옹호조장 국가가 되었다. 유엔의 제1대 인권조사관이 발표한 계획은 아래와 같았다. 1) 동성간의 성행위를 합법화 2)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치료를 금지 3) 각종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및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 4) 종교, 전통적 가치 안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 5)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교육 이는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화제국주의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 동성애로 인한 AIDS등으로 이미 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힘없고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권 아젠다에 함몰되어 포퓰리즘에 점철된 서구적 가치를 따르기로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6년 12월 14~16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소수자인권조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반대하라. 2. 향후,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외교부장관과 관계공무원들은 심각한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한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외교부가 앞장서서 미래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12개 단체 일동 2016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