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靑 "자녀 돌봄에 지장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네이버 달력 정부가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1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면서 "과거의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일 연휴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제부처 등을 중심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총리가 여러 장관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 더보기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최대벌금 20만원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경찰청 여론조사 결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더보기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등본에 표기된다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행안부, 비정규직 근무자 3076명 정규직으로 전환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임금은 ‘직무급제’ 적용 ⓒ행정안전부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새정부 들어 중앙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 등 3076명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076명은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등에서 일했던 용역근로자 2885명과 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이다. 용역근로자 2885명 중 1503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나머지 1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 더보기
가뭄 때 물 아끼면 요금 감면 받는다 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시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받는 ‘가뭄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상하수도는 주민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은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통합운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공동구매, 통합 검침, 자.. 더보기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대중교통요금 20% 할인 확인증 출력본·신분증 제시…고속·시외버스 횟수 제한 없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자원봉사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교통요금을 20% 할인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만 1000여 명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 더보기
“포항 경제 살리자”…포항서 자연재난대응 워크숍 행안부, 29일부터 이틀간…“지역경제 회복 정부차원 동참” 행정안전부가 29일부터 이틀동안 포항에서 ‘자연재난대응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 이후 외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포항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정부가 앞장서 신속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에서 태풍·호우,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날인 29일에는 지난 7월 청주지역 집중호우 등 올 여름 풍수해 대응사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피해원인 분석 결과와 폭염 대책 추진 결과에 대한 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 및 제설대.. 더보기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1만 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 2400만원이고 법인.. 더보기
내년부터 PC방, 노래방 등 남녀화장실 분리설치해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은 의무적으로 남녀화장실을 분리·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은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입주해 있다. 기존 업무시설 등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기.. 더보기
오는 추석 10일간 '황금연휴' 확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 연휴 전 평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