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3년차,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

2019년 1월 부터 소멸 시작…소멸예정일·사용처 확인 필요

 

 

 

한·중 FTA 발효 3년차를 맞은 가운데, FTA가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3년차 교역(2175억달러)은 증가세(13.6%)로 전환했으며, 특히 양국 모두 혜택품목의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 11월 기준 대중 수출은 1283억달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 수출을 이끌었다.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로 인해 사드 영향이 미미했다.

또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2.6%)을 상회하면서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한중FTA 수출활용률도 올해 9월 기준 42.5%로 지난해 33.9%보다 상당히 늘었다.

발효 3년차를 맞고 있는 한중 FTA가 양국의 교역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역 증가로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1월 대중 수입(892억달러)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해 대세계 수입 증가율(18.2%)을 하회하며 대중 수입의존도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도체·컴퓨터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고, 혜택품목 중에서는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등이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혜택품목(비중40%)의 수입 증가율(14.2%)이 비혜택품목의 수입 증가율(12.1%) 보다 큼에 따라 FTA가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발효 3년차 대중 무역수지는 39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3분기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2% 감소,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3.4% 감소했다.

산업부는 현재 한중FTA 혜택 품목의 비중은 24.3%이지만 앞으로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