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을 발부되기 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치된 상태에서 대기상태에서 전격 구속됐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 또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야당의 대선 후보와 시장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좌파'성향의 문화예술인 1만여 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수사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리스트에 오른 일부 개인,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이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법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비리에 연관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정씨 학사·입학 비리 관련해 구속된 이화여대 교수는 4명으로 늘었다. 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등 3과목에서 정씨에게 성적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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