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 위법 행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못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