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 합병 압력’ 혐의…문형표 실형·홍완선 법정구속 ‘삼성 합병 압력’ 혐의…문형표 실형·홍완선 법정구속 / ⓒ kbs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