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검역·통관·비관세장벽 문턱 낮춰야” 

 

ⓒ청와대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양국 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 반도체, 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25년을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원칙과 8가지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은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람중심 협력이다.

8가지 협력방향은 ▲안정적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 무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창업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환경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양국은 모두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켰다”며 “중국의 새 지도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은 한국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인민이 정치의 중심임을 분명히 하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통해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을 역설했다”며 “한국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목표로 삼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강조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 한국이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 패러다임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이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임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과 존엄함을 어떤 이유로든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이제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